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서울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랑을 당원교육’에 참석해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있은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어날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고 했다. '규제 제로 사회'는 박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그의 캠프에선 박근혜 경제학을 뜻하는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핵심이 규제 완화라고 말한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통해 주가 3000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 잠재 경제성장률 5%에 '플러스 2%'를 더해 7%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할 때도 '규제 완화'를 제시했었다. 박 전 대표가 내세운 규제 개혁은 그의 경제 회생 방법론인 '줄푸세(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자)'운동 중 '푸(풀자)'에 해당한다.
그는 이날 "경제는 물론 교육.과학기술.외교안보.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분야의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계와 경쟁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과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발언 요지.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모두 풀고, 시한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와 규제총량을 대폭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겠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환경은 합리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현행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부분은 대폭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실제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청정지역이 아니라 폐비닐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