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18개월 낮잠 학교·학생에 혼란 가중"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최현섭 강원대 총장 등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협의회 소속 총장과 법과대학장들이 모여들었다. 협의회 회장인 최 총장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1년6개월째 낮잠을 자 피해가 크다"며 "4월 임시국회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총장은 "국회가 법안 통과를 미뤄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원칙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경상대와 전북대는 조무제.서거석 총장이, 경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충남대.제주대는 법과대학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이 국회를 찾은 것은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총장 등은 만나려던 김원기 국회의장이 외출 중이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났다. 한 대학 총장은 "당리당략 때문에 학생과 대학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대학 학장은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올인'해 왔다"며 "국회가 대학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총장 등이 공개적으로 로스쿨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대학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법과대가 있는 전국 97개 대 중 40곳이 로스쿨을 준비 중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