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인상 집중단속/선거인플레 방지/행정·세무·경찰 합동으로

◎불응땐 세무조사… 구청·동마다 물가 신고센터
정부는 총선이 치러지는 3월에 선거분위기를 틈타 개인 서비스요금을 멋대로 올려받지 않도록 행정·세무·경찰공무원등 9천3백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특별단속을 총선이 끝나는 3월말까지 연장,가격지도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입회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인력을 총동원,대도시의 취약·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키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물가지도 감시반을 종래의 구단위에서 동단위로 확대 편성(6백21개반,1천9백78명)하고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모두 5백50개의 물가신고센터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이·화장비누등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물품의 수급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3월 특수요인으로 일시적인 수요급증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업계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등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이의 경우 올해 공급능력이 작년보다 27%늘어난 1백45만t인 반면 수요는 1백17만t으로 여유가 있고 선거관련 신규수요도 1만5천t이 예상되나 현재 재고가 8만t가량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선거철 수요가 늘었던 화장비누도 현재 생산능력이 월 6천t으로 평시 수요 3천t의 배나 돼 공급애로로 인한 가격상승은 크게 걱정치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거철 수요를 감안,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하루 3백40t에서 선거기간중 4백t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들어 1∼2월중 물가가 1.3%상승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3.5%)보다 상당히 안정됐지만 3월에는 버스요금인상과 수업료 인상으로만 1%의 인상요인이 있고 올들어 2월까지 4.3%(작년 같은 기간 9%)로 상승률이 둔화된 개인서비스요금도 선거철을 틈탄 가격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기미가 있어 이처럼 강력한 단속체제를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