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축소에 정책 중점”/노동관계법 보완 개선

◎능력·경력 기준 내부승진제 확립필요/노대통령,노사관계회의 주재
노태우 대통령은 12일 『정부와 기업은 기업규모간·업종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데 임금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민간 대기업·금융·서비스분야의 임금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서울노총회관에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형성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 노사 스스로의 자제노력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도와 규제조치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노조가 국가경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노·사·정·학계등 전문가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법의 모든 문제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장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영정보제공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능력과 경력에 따른 원활한 내부승진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주부인력활용을 위해 금년도 예산절감액 1천억원을 투입해 탁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노동은행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내인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