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영해침범

지난해 12월16일부터 19일까지(일부지방 17∼20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중국어선의 제주영해 불법조업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고 착잡한 심정 금할 길 없었다.
문제의 중국어선들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된 후 지금까지 당국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사후조치조차 밝힌 일이 없기에 뒤늦게나마 말하고 싶었던 바를 적어본다.
한두척도 아닌 무려 3백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내의 수자원보호구역, 그것도 제주도에서 불과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해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했음은 물론 뒤늦게 출동한 해경측의 철수요구마저 묵살했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일종의 도발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가벼이 보고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의 나라 어선이 떼를 지어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마구 짓밟고 있는데도 물대포나 쏘고 철수나 종용하는 소극적이고 무능한 대응책을 폈을 뿐이다.
88년에 영해침범어선은 나포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도 중국이 아직 미수교국임을 내세워 스스로 그 원칙을 포기한 것은 정부시책에 일관성이 없음과 우리가 저자세외교를 펴고 있다는 비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교를 앞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무시당하고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눈감아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진원<경남 김해시 봉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