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중과/이용만 재무/양도세 부담률은 낮게 조정

◎신규투자땐 땅 더 팔아야/설비자금은 3조 더 늘려/제조업체 투자·수출 세제·금융혜택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국제수지개선에 두고 성장률을 7%대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통화공급 목표는 「올해수준」(총통화증가율기준 17∼19%)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관련 세제를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모두 재정비,재산세 등의 보유과세는 더욱 올리고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추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건축경기의 과열등 부작용을 나타낸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이용만 재무부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경제팀의 부분개각이 이뤄진 직후인 20일 전경련주최 조찬간담회에 나가 내년도 금융·재정정책운용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의 주식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동향,국내 경제상황 등을 보아 10%로 되어있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필요하면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올해 약 21조원이 공급된 설비자금을 내년에는 24조원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이 신규투자를 할때 다른 부동산 등을 팔도록 하는 자구노력 의무를 더 강화하고,주력업체가 자신의 기존 업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첨단 자동화설비와 기계·장치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신규투자에 유리하도록 고치며,무역어음 할인규모를 올해의 1조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늘려 제조업투자와 수출을 세제·금융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장관은 이날 내년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 몇년동안의 과성장속에 쌓여온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고 ▲4대 선거가 인플레 불안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성장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나 ▲국제수지는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주초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92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26일 청와대에 보고,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