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협상 막판진통/의석만 늘려 변칙처리 가능성

◎여야 “늘리자”엔 이해 일치/13개구 증설안만 잠정 합의/민자,결렬땐 단독통과 검토
선거풍토쇄신의 명분으로 출발한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이 여야가 실리챙기기에 집착,막판진통을 겪는 가운데 의원숫자만 늘린채 민자당 단독으로 변칙 처리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은 주말접촉에서 핵심 쟁점인 선거법의 정당연설회 허용·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인상 문제를 절충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시한인 이번주 중반까지 타결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변칙처리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정당연설회 도입,사랑방좌담회의 대상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협상결렬에 대비,여야 실무협상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항목을 포함시킨 단독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야당측의 선거구분구 요구를 수용한 13개 선거구 증설,후보자 TV광고 허용,전국구의석의 제1당 2분의 1배분 조항폐지,선거벽보·공보의 국고보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체의석수 규모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은 선거구 13개 증설합의에 따라 지역구의원을 2백37명으로 하고 전국구 의원수는 지역구의원의 4분의 1(현 3분의 1)로 줄여 전체 2백97명(현 2백99명)으로 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정치자금조달을 의식해 전국구 의석수 축소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전국구 의석비율(지역구의 3분의 1)을 그대로 두거나 (이 경우 의원정수 3백16명으로 증가) ▲전국구의석을 지역구의석 비율로 나누되 총득표율이 3%이상 되는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할애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의석 증설을 바라고 있으며 전국구 축소에는 내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주말 연쇄접촉에서 ▲정당연설회는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옥내외를 불문하고 허용할 수 없으며 ▲개인연설회는 찬조연설을 배제하고 ▲좌담회의 참석범위는 당원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측은 기존 합동연설회되에 옥내외를 불문한 정당연설회 또는 찬조연설을 허용한 개인연설회를 허용해야 하며 좌담회를 양성화시켜 당원 및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협상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되 정당참여 선거때마다 2백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양당 사무총장들은 24일 비공식접촉에 이어 25일 회담을 갖고 마지막 절충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주초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