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권 1종만 발행/예결위 답변/국공립대 등록금 9%인상

국회 예결위는 15일 오전부터 16일새벽까지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철도요금 10%,우편요금 3%,국립대납입금 9%의 수입증가를 추정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철도료등 공공요금 인상문제는 국내물가동향을 보아가며 시기와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쌀이 우리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비교역적 대상품목에서 예외조치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쌀시장개방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한 직교역 쌀계약 10만t중 미반출된 9만5천t에 대해 지난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거론했으나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패트리어트미사일 구입문제는 아직 결정한바 없다』면서 『앞으로 낙후한 방공미사일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지방자치복권은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복권종류는 전국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는 단일종류의 자치복권을 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는 농지세가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소득세로 흡수해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8일 하루더 정책질의를 벌인뒤 19∼22일부처별 심의를 거쳐 23일부터 본격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