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도급제 속히 없애야"|난폭운전·합승등 교통문제 주범|요금체계 바꿔 회사경영 뒷받침

일관성없는 시책과 행정난맥으로 도시교통에서 큰몫을 담당하는 택시가 승객·운전사·운수업자 그 누구도 달갑잖은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수요 (승객) 는 넘치는데 수지타산은 적자고 도산업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택시영업권의 프리미엄은 여전한 것이 오늘날 택시가 지닌 두얼굴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5일 택시의 택시다운 면모를 되찾기 위해 「택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다.
서울시립대 원제무교수가 주제발표한 「택시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요약했다.
◇문제제기=현재 택시가 안고있는 문제들은 요금·증차·운전사 교육등 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정작 업주는 회사관리만 맡고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기본요금대 이후 요금은 소형택시의 경우 4.4 (중형 10대5.9)로 운전사로 하여금 장거리손님을 기피하게 하고,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시간·거리 병산제) 은 한시간기준 시간요금이 절반수준 (소형2천5백원대5천4백50원)도 안돼 러시아워 기피·과속·끼어들기·난폭운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입제와 도급제는 택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다.
지입제의 경우 현재 노조가 강한 회사는 대당 프리미엄이 1천2백만∼1천3백만원, 노조가 약하면 1천5백만∼1천8백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도급제는 운전사가 기본월급없이 소형은 하루 6만∼7만원, 중형은 7만∼8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수입으로 챙기기 때문에 과속·난폭운전·신호위반·합승등 각종 택시문제를 한꺼번에 노출시키고 있다.
또 택시운전사의 월임금이 평균 44만7천3백52원으로 버스운전사 79만6천1백73원의 56.2%밖에 안돼 노동강도에 비해 기본 수입이 적다는 것도 택시문제를 풀어가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대안=현재의 요금수준으로는 택시회사의 도산이나 파행운행, 또는 운전사들의 생존권 투쟁등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요금구조를 고쳐 기본요금대 이후 요금비율을 10대7로 조정하고 물가인상과 연계한 요금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택시는 인건비·정비비·차고구입비등 교통여건이 지역마다 다른만큼 택시요금조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서비스·운전사의 생활안정을 위해 회사택시대 개인택시 비율을 현재 49대51에서 20대80으로 끌어 올려야한다.
부실업체 정리와 택시회사 대형화육성을 위해 ▲업체당 균등 증차 지양 ▲제2차고지 허용 ▲제세공과금 경감등의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부실업체를 대규모 회사로 합병토록 유도하면서 택시의 일부를 개인택시에 양도함으로써 운전사 부족난을 더는 유인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택시가 택시다워지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원화해 기존택시는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하면서 6대도시의 여건이 좋은 업체별로 보유대수의 10%정도를 고급택시화해 2천cc이상의 고급차량에 요금을 대폭 올려주면서 호출과 예약으로만 운영토록하는 방안도 택시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