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차별관세 시정요구/12일 한­중상공장관 회담

◎올들어 대중교역 17억불 적자
한국정부는 이달중순 서울에서 한중 양국 외무·상공장관회담을 잇따라 열어 일본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해소 및 대한무역차별정책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중국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키로 했다.<관계기사 7면)
한국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17억7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내 중국은 일본(66억6천9백만달러)에 이어 두번째 무역적자국이 됐다.
그밖에 우리의 대외무역적자는 사우디아라비아(16억8천만달러) 호주(15억4천7백만달러)순이며 대미적자는 7억9천6백만달러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대중무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국측에 균형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경고메시지를 전달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 중국의 첸치천(전기침) 외교부장과 리란칭(이람청)대외경제무역부장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중국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차별관세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양국 외무·상공장관회담에서는 특히 미수교국인 한국에 대해 5∼35%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차별관세를 시정할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9월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억7천6백32만달러로 차별관세가 철폐될 경우 약 15%정도의 증가각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측도 실무선에서는 한국측과 의견조정을 마친 무역협정안 및 투자보장협정안을 이미 고위층에 보고했으나 아직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며 『중국측이 이번 APEC회담에 참석하면서 중국정부의 안을 가져올 경우 서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또 양국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자동차·전자제품 등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일부품목에 대한 개방을 촉구할 예정이며 양국간에 노선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항공협정의 조속한 타결도 요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중국무역대책회의에서 상공부측은 중국이 한국 무역적자의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전자제품 등 일부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측에 대한 무역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공부측은 한국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포함한 북방 미수교국과의 교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은 극소수 미수교국에만 적용하는 차별관세를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대중무역적자는 홍콩등 제3국을 통한 교역량을 합할경우 9월말 현재 6억6천7백만달러로 줄어들뿐 아니라 최근 건설수요에 따른 시멘트·골재 등 건축자재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옥수수·고사리·당면수입 등이 적자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갑자기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측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