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예산 6조원”/KDI 분석/일반회계의 22% 수준

◎경직성경비 부담 줄이고/추곡·군인연금등 개선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중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예산항목의 총액이 약 6조원으로 91년 일반회계의 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표참조>
KDI는 최근 발간한 「91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중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유일호·문형표 연구위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등 필요한 소요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부금·인건비·방위비 등 경직성경비에 의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추곡수매자금·의료보험지원·영세민지원 등 경직성경비는 아니나 재정지출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이른바 자동세출소요의 비중을 지원방식개선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내국세의 13.27%로 고정화된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세율을 상·하한을 정해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장기적으로는 경제여건에 따른 수요·공급변화에 맞춰 조정해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에 맞춰 교부금도 더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예산중 군인연금은 현재 퇴직후 사기업에 취직하면 연금계획이 줄지않는 현행제도(국영기업체등 공공직업은 50% 감액)는 재정수지에 압박을 줄 뿐더러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퇴직후의 소득추세를 도입해 연금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의 미가지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 ▲추곡수매는 가구당 정부수매상한제를 도입하고 일정수준이하는 전량수매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부미의 대여·공매실시를 확대하며 ▲쌀농사에서 작목을 전환하는데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