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로 위정자 감시하자

작금 우리사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원리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이며 설사 원칙이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냉소적 표현이리라.
법은 사회질서를 떠받쳐 주는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따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성적 존재이지만 또 다른 면은 극히 이기적 충동에 흔들리는 일면도 갖고있기 때문에 법과 윤리가 이러한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대부분의 법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시류에 편승해 자기들 편리한대로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횡포에 짓밟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작금의 불법·위법·편법·탈법 등은 다 이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바른 자세로 살아가고 그러한 윤리적 기반 위에서 함께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갈 때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민주주의는 성장·발전해나갈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체 우리도 위정자들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벌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었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저항권을 성문화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실질적 국민소환제와 저항권이 작금 벼랑 끝에 다다른 위정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깨뜨릴 수 있으며 위정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국가의 내실 있는 민주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국민소환제와 국민저항권을 성문화하여 국민들이 실질적 위정자들의 감시감독자가 되어 국가의 내면에 흐르는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