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진화|국제공동연구 추진|과기처 발표 첨단기술 국제협력 방안

과기처가 연구개발의 국제화, 한미 기술동맹 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한 첨단기술협력방안」을 발표한 것은 미소등선진국의 연구개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구조적인 대일 경제·과학기술 의존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에서 탈피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미소 양대국의 탈냉전에 따른 국방예산삭감 등은 우리에게는 선진기술에의 접근기회와 그들의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기회를 높여준 것으로 이것은 국내연구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크게 ▲과학기술개발활동의 과감한 국제화전략 ▲대일 기술의존극복을 위한 기술동맹전략 ▲미·일·EC·소와의 전통적 협력 확대 전략등 세 가지.
국제화전략은 G7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연구 등 10개의 중점추진과제로 돼있다.
G7 프로젝트의 경우 초고집적반도체·뉴로컴퓨터 등 5개 프로젝트를 연구기획·평가단계에서부터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키로 하고 전체연구비의 5∼20%(2000년까지 2천7백억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연간 4백명 정도의 외국석학들을 유치,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에게 연구기관의 보직도 맡을 수 있게 해 연구기관과 연구수준의 국제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사 후 연수지원제도도 대폭 확대, 연8백명의 우리 연구원을 해외에 파견하며 그곳 기업과 연구소의 진출을 지원, 첨단현지에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의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참여해 그 결과를 국내에 이전·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미국의 우수연구집단(ERC, SRC) 등에 직접 투자를 위해 한미양국이 각 5천만달러를 공동 출자하는 한미과학기술개발재단(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해외의 주요 첨단기술단지에 현지통합연구실을 설치, 기술정보역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기원에 국제기술대학원, 대덕연구단지에 외국어훈련기관을 운영하며 전담기구로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협력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 중 또 하나 특징적인 전략은 한미기술동맹의 구축.
이것은 일본과 기술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공통관심분야에서 기술동맹·제휴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본으로부터의 기술패권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우리측이 동맹을 맺기 원하는 분야로는 ▲초고집적반도체의 장비·재료기술 ▲공작기계의 설계·가공기술 ▲HDTV(고선명TV)의 신호처리·디스플레이기술 ▲자동차등 수송기기의 시스팀설계·제어, 전기 자동차기술 ▲환경 오염방지와 클린텍기술 ▲원자력 ▲뉴로·인공지능컴퓨터 기 술등 7개 분야다.
이번 추진방안은 11월 중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해 국가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금년에 30억원, 92년에 2백40여억원을 우선 배분, 바로 착수하겠다는 것이 과기처의 입장이다.
이 계획은 관련부처는 물론 미국 측과도 전혀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전문가에 의해 너무 조급하게 만들어져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신종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