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대신 제조업 투입/신체등급 낮은 사람 대상

◎정부방침/방위병없어져 93년부터… 규모 확대
오는 93년부터 보충역 대신 현역입영대상자가 제조업체에 투입된다.
12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93년부터 방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사람을 골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일정기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방위제도 폐지이후에도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병역특례제도를 확대,보충역 대상자 1만2천명을 11월부터 제조업체에 투입키로 하고 업체선정까지 끝낸 상태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93년부터 보충역제도 폐지됨에따라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사람을 골라 제조업체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병역특례제도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며 제조업 투입인력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등 국가기간산업체에 한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제조업 인력난을 덜기위해 기술연수제도를 확대,현재 종업원의 1%이내에서 해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기업은 5%,중소기업은 10%범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