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가시밭길'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국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3월 6일까지) 중 사립학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내분에 휩싸였다.

◆갈 길 먼 사학법=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2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쉽게 풀리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거나 열린우리당에서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손보겠다"고 할 때만 해도 낙관론이 퍼졌다.

그러나 곧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처럼 합의하고도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양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 종단(宗團)만 추가할지(열린우리당), 대폭 확대할지(한나라당)를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3.1절 기념 예배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이용규 목사는 정세균 의장을 앞에 두고 "개방형 이사제는 안 된다"고 설교했다. 이 목사는 근래 "정 의장이 사학법을 처리한 사령탑이란 건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목사들이 면전에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해 난처했다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의 거의 유일한 개혁 성과를 포기하는 결과"라고 사학법 합의 분위기에 반발했다. 민주노동당도 "교육위 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재개정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내분=이날 정책 의총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전임 강봉균 정책위의장 시절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의총을 거치지도 않고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이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없이 당론을 변경하는데 정조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영달 원내대표는 "의원들 탈당으로 정조위원장 시킬 사람도 없다"고 다시 만류했다. 김현미 의원은 박병석 정무위원장과 신학용 간사에게 "물러나라", 박영선 의원은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책임지라"고 했다.

고정애.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