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남발 규제 바람직/발행물량 늘어 지방금융시장 교란 우려

◎시기·규모·조건등 중앙정부와 협의토록/관계부처 「채권위」도 구성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와 함께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지방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금융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사전 「교통정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정부부처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내무부·재무부 등이 포함되는 채권발행위원회 등을 두어 꼭 지방채만이 아니라 국채·금융채·회사채·통안증권 등 연간 약40조원 규모에 이르는 모든 채권의 발행시기·규모·조건 등을 중앙정부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내무부·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올해의 3천8백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8백억원으로 1년새 1백%이상 늘어나며 오는 9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표참조>
그러나 현재 채권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도 덤핑이나 꺾기·강제인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화되고 있고,또 지방채를 떠안아야할 지방금융기관의 여력도 별로 신통치 않은 실정이라 자칫 지방금융의 큰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채는 연도별 기채한도에 대해서만 내무부가 승인할뿐 구체적인 발행규모·시기·조건 등에 대한 조정·협의가 전혀 없고 또 전체적인 발행통계조차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그때 그때 파악되지 않은채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부족재원을 비교적 손쉽게 마련키 위해 강제인수등을 통한 채권발행을 크게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제도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