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신임 변협회장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해 변협이 앞장서야"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에 이진강(64.사시 5회.사진) 변호사가 26일 선출됐다. 이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조 3륜의 갈등과 비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변협의 감시와 선도 기능으로 되찾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시작 전에 방청객이 일어나서 재판부를 향해 예를 표하는 것은'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공정한 재판이란 판결뿐 아니라 진행 과정도 공정한 것을 말한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있다면 신뢰는 사라진다."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

"대법원장.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협은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자율단체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변협의 조정자 역할을 인정하고 수시로 변협 회장과 만나 법조계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변협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대법원장이 '변호사는 재판의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변협은 역사적으로 법조 3륜의 중심에 있어 왔다. 현 정부는 개헌이라는 역사적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변협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논리만으로 일을 추진하려 한다. 변협의 역할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공고히 하는 것이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