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원들이 26일 서울 향군회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김영관 전 해군제독, 김상태 성우회장, 김성은.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사진=최승식 기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군 원로들이 모두 반대하고 250만 명의 국민이 반대 서명을 했다"며 "이런 국민의 뜻에 대해 해명도 없이 전작권 이양을 밀어붙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태 회장은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이양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욱 성우회 대변인은 "전작권 이양 때까지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특히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이어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원로 70여 명은 28일 재향군인회관에 모여 전작권 합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차기 정권에 넘겨라"=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작권 문제를 차기 정권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북핵 폐기도 가시화하지 않았고,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 국방위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조금이라도 일정을 늦추려고 했던 진정성을 외면했다"며 "지금이라도 독선적 안보관을 지양하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간에 완전히 합의된 사안을 놓고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장영달 원내대표), 통합신당모임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역대 정권에서도 전작권 이양을 외쳤다"(이근식 의원)고 정부를 두둔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전작권 합의에 반발해 한때 의원직 사퇴를 검토했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철회했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국방위의 '북핵 문제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탈당을 만류하는 의원들에게 "과거 당 지도부는 내가 군쪽 입장을 대변하면 받아줬는데, 장영달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나를 공격하더라. 생각이 다른데 계속 가면 원수가 돼 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탁·정강현 기자<sunty@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