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유세희)가 22일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문화 분야 발제자로 나선 조희문(영화학과) 상명대 교수의 말이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념적 과잉에 갇혀 문화예술을 우리 사회의 기반을 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공산혁명 직후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 선전수단으로 동원했던 러시아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드인사'논란=조 교수에 따르면 이창동씨가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인물들이 문화예술계 현장을 주도하게 됐다<표 참조>.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 지향점이 같지 않으면 배척하고 철저히 동지화된 인물만 배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편파적 인사에 대한 문화예술계 내부의 비판과 반발도 있었다. 2003년 9월 차범석 당시 예술원 회장, 연출가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 등은 '연극인 100인 성명'을 통해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 및 단체장들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라는 특정 소수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선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예술계 질서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념 따른 지원"=문화예술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맡았던 문예진흥원이 2005년 8월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지원금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명 중에는 김정헌(전 민예총 이사), 강준혁(민족음악인협회 자문위원), 박종관(민족극협회 부이사장), 전효관(문화교육센터 소장)씨 등 민예총.문화연대 소속의 참여정부 코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이들이 전면에 나선 이후 문화예술단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 예로 2005년 말 회원 수 120만 명의 예총과 10만 명인 민예총이 각각 5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코드 단체로 분류되는 민예총은 전년 대비 65%나 지원액이 증가했지만 회원 수가 민예총의 12배인 예총은 0.85%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김병익 위원장은 "예총이 민예총보다 회원 수가 많다고 해도 사업은 민예총이 훨씬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