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테마] 정보가 곧 부와 연결되는 시대 저작권 분쟁 다룰 기준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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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서울대 2008학년도 통합 교과 논술 1차 예시 문항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된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여러 교과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

'도덕'(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는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단원에서 정보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보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다는 설명은 유념할 만하다. 정보는 사용해도 없어지거나 줄지 않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며 변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예시 문항이 도덕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한 것도 정보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사회'(대한교과서)는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단원에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현대 사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뽑았다. 물 부족과 세계화 문제처럼 저작권 분쟁도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갈등 요소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의 '현대 사회 문제와 시민 윤리' 단원에서는 정보 윤리를 소개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기는 윤리 문제이므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