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축산물 안전등급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림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지 2월 14일자 2면>
농림부는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14일 국회 농림수산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미국이 OIE 총회를 전후해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태스크포스는 미국이 OIE 총회에서 광우병 안전 국가로 판정받더라도 국내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응논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아울러 '뼛조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검역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69개 국가검역시행장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출신 관리수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에 착수했다.
관리수의사는 각 검역장을 이용하는 민간업체 소속 수의사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무원 대신 수입 축산물 검역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민간업체 소속 관리수의사는 수입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검역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 강해 정부로서는 검역을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며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안전등급을 받는 문제는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