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31일 전교조 대전시지부가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2곳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이 국가 재정지원과 보조를 받고 있고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규정된 사립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시지부는 지난해 6월 20일 M학원 등 대전지역 학교법인 2곳을 상대로 법인회계 세입.세출 내역서, 현금출납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인 측이 '학교법인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