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고르비 개혁의지 “면접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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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런던회담 개막… 무엇을 논의하나/각국입장 달라 지원규모 관심/교착에 빠진 UR 조기타결 어려울듯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서방선진7개국(G7)정상들이 참석하는 G7정상회담이 15일부터 사흘간 영국런던에서 열린다.
세계경제와 국제정세의 주요현안을 논의키위해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이 회담은 올해의 경우 보통때와 다른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련지도자로서는 사상최초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회의참석을 먼저 제안한건 고르바초프 대통령 자신이었지만 그의 초청이 결정되기 까지 G7내부에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다.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적극적이었다. 결국 세계경제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나쁠것이 없다는 쪽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G7회담 참석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게 됐다. 서방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고르비서미트」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날인 17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G7정상들과 만나게 된다.
이자리에서 그는 소련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함께 시장경제도입과 사유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설과 문서로 밝힐 예정이다.
또 석유·전력·가스 등 구체적 투자프로젝트를 제시하고,이에 대한 서방측의 투자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대로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서방선진국들은 이번 회담을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지를 시험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과연 그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이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있는지를 직접테스트함으로써 대소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설사 이번 회담에서 그의 확고부동한 개혁의지가 확인된다하더라도 당장 소련이 기대하는 막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금지원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경제상황자체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소경제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고,미국과 일본은 소극적이며,나머지 나라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선뜻 소련을 도와줄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일본은 소위 「북방도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결코 지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련내부사정도 이들 서방국들의 대소지원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참석에 앞서 소련내 9개 연방지도자들로부터 경제개혁에 대한 보증을 받아내는등 상징적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서방지도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형편이다.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게 이번 회담에 참가하는 G7정상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들 정상들은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경험제공을 위해 소련측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등 서방경제기구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현재 소련이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농상물수급·에너지생산·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등 몇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에 합의하는 선에 그치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7회담의 본래취지에 비추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문제가 돼야한다는게 국제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조기타결문제가 물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농산물 교역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타협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타결을 위해 서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다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밖에 동유럽 지원·군축·환경·개도국외채·마약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축문제와 관련,이번 회담에서는 걸프전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무기판매제한과 핵확산방지에 관한 정치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수락촉구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파리=배명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