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지원 강구”/아파트 투기수요 없어지면

◎분양가 시장기능에 맡겨/최 부총리 주택사업협와 간담회
최각규 부총리는 신도시아파트 분양연기조치와 관련,분양연기분에 대해서는 통화운용상 가능한 부분내에서 업계 자금난을 완화키 위한 다른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12일 아침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주택사업협회 임원사회의에 참석,자금난 해소를 위한 업계 건의에 대해 이처럼 밝히고 『주택분양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지만 지금은 투기수요가 많아 정부가 일일이 간섭,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앞으로 투기수요가 없어지고 주택수급이 균형을 이루면 모든 주택건축 부문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게 정부입장』이라고 밝히고 『최근 신도시건설과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 조치로 주택의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신도시 건설 부실공사와 관련해 레미콘의 경우 KS 표시제를 없애는 대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만들 수 있는 배처플랜트를 양성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신도시 분양연기로 인해 자금압박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분양가중 표준건축비를 물가연동제를 도입,현실화 해주고 ▲토지 선납대금중 90%는 다시 돌려주며 ▲상환사채를 18평 이상 규모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7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