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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협력국을 다변화/국방부/소·동구와도 기술교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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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28일 현재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선진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소련등 동구권국가와도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올해안으로 유고등 동구권 6개국과 인적교류를 통해 자료수집등 상호정보 및 기술교류의 터전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력채널을 만들어 독자적 기술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이탈리아등과 지속적인 방산협력을 하는한편 스페인·프랑스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국가들과도 기술이전등을 통해 방산수출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관계자는 『68년부터 방산기술개발을 해오면서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온 결과 현재 미국이 한국을 기술경쟁국으로 간주,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추세』라며 『무기체계확보에 있어 경제적인 면과 독자성을 위해 다변화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현재 국방예산의 2.5%인 기술개발투자비를 오는 2000년까지 5%로 끌어올리고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업체 및 학계등 민간차원으로 대폭 돌리도록 유도하며 연구대상도 전체적인 부문에서 벗어나 핵심부품등을 중점개발해 시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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