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병기 개발이 과제|방위 산업 육성 세미나

국가 생존의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위축돼 가고 있는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 육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유찬우 풍산 금속 회장)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세계 질서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전환기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과 경영 전략」 주제 발표를 한 백영훈 한국 산업 개발 원장은 『한국 방위 산업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의 변화보다는 국가적 의지의 퇴화, 연구 개발 투자의 미흡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 『정부와 업계 등은 국가 의지와 성장 잠재력에 의한 전력의 재평가 및 연구 개발의 활성화 등 방산 기반을 재정비·육성키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설정, 독자적 고도정밀병기·핵심 품목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21세기를 향한 첨단 과학 기술에의 도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를 가름하는 경제 정책과 과학 기술 정책의 확고한 정책 이념을 재정립해야하고 방산 업계는 업계대로 국가 생존과 방위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목표 추구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경영 풍토를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치한 금성정밀 사장은 「한국 방위 산업의 현황」이란 주제 발표에서 『앞으로 무기 체계 획득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도정밀 무기 체계가 중심이 될 것이나 적정 방위비 획득 등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전력 증강 사업의 추진이 예상되므로 군사 과학 기술이 전쟁의 승패 및 국가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군사적 과학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개발 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위 산업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 ▲국방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및 업체 주도 연구 개발 사업의 확대 ▲무기 체계의 해외직 구매 정책의 지양 ▲방산 기술 인력에 대한 지속적 유지 및 새로운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획득 정책 과장인 민성기 박사는 「2000년대를 향한 방위 산업 구상」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 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주변 강대 국가 속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