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초청싸고 엇갈린 입장/7월 G7 정상회담

◎미 재정적자 일 북방 4개섬문제 걸려 소극적/독·영 “회원국간 분담금 만들어 지원마땅” 주장
오는 7월15일부터 런던에서 개최될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를 놓고 당사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소련은 G7을 「자본주의 약탈자들의 클럽」이라고 매도했었다. 그러나 작년 미국 휴스턴에서의 G7 정상회담에 대비해 89년부터 참여희망을 비추다가 금년 회담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위업」을 대외적으로 선전·과시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요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면 국내 보수반동의 복귀에 의해 동서신질서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협박반,애걸반」의 논리로 서방의 대소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 G7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소련의 GNP(국민총생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나 감소했으며 재정적자는 4백79억달러 규모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백30%나 늘어났다.
인플레도 엄청나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가 2백50%에서 1천%까지 폭등했다.
다급해진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특사인 프리마코프를 미국에 보내 경제개혁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 개혁파 경제학자인 야블린스키에게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제학교수들과 소련을 위기에서 구할 경제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소련은 이들을 통해 약 2천5백억달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소련은 또 서방국가들이 걸프전에 1천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듯 세계평화를 위해 소련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같은 사정의 소련이 G7회의에 참가하는데 대해 유보적이다. 만약 고르바초프가 G7회담에 참석한 후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그의 입장과 국내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우려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련 경제개혁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지원은 간단한 문제일 수가 없다는 판단이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소련이 서방원조를 기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내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회원국들의 대소 지원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G7초청을 주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지가 5일 『미국의 납세자들은 향후 5년간 그들의 적국을 위해 매년 30억달러 이상씩의 부담을 안아야할지 모른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북방 4개도서문제등을 둘러싼 소련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일본은 영토문제 협상진전을 보아가면서 대소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고르바초프의 G7참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수차례 강조해온 호르스트 쾰러 독일 국무장관은 『문제의 성격상 국제적인 조정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쾰러장관은 이번 G7 정상회담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소련의 경제상황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다자간­쌍방간 대소 지원계획을 조정하는 외에 소련경제에 자본주의 이론을 실제로 주입시키기 위한 자문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재직때 고르바초프 초청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존 메이저 영국 총리도 G7 공식회담이 끝난후 비공식회담에 고르바초프를 참석시키자는 타협안을 내놓았고 결국 부시 미 대통령과 가이후(해부) 일 총리도 초청반대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고르바초프가 공식회담에 참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G7 회원국들이 소련을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석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