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백30여명/오늘 재임명 심사/모두 연임될듯

대법원은 16일 오전 법관 재임명결정을 위한 대법관회의를 열고 20일자로 10년 임기가 끝나는 법관 3백30명에 대한 재임명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대법관회의에 상정된 재임명 심사대상자는 각급 법원장급 20명을 비롯,고법부장 63명,지법부장 1백77명,고법판사 70명 등 모두 3백30명이다.
대법원은 재임명을 앞두고 탈락예상법관들에 대해 사전통보를 통해 사표를 유도,그동안 대부분 퇴직했끼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는 대상자 거의 전원이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재임명 대상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재임명 희망여부조사에서 대전지법 손모 부장판사가 재임명을 희망하지 않아 자동 퇴직됐으며 서울고등법원 배태연 판사와 광주지법 박찬주 부장판사 등 2명이 사표를 내 16일자로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