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조리 척결 다짐/국세청장 서영택(인터뷰)

◎“「자정」 어기면 공직은 끝장”/“민원 돕는 「서비스기관」 만들 터”/돈 주는 납세자도 특별세무조사
서영택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8일 오전 자신과 부하들의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관서장의 지시없이 임의로 업소를 방문,금품을 받는 부조리·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자정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서청장은 『그간 일선 직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소에 나가 업자들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한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부조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이 부분에 역점을 두면 역기능이 생길까봐 미뤄왔다』고 나름대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민원」의 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서장의 지시도 없이 업소를 찾아가 금품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관서장의 지시없이는 업소방문을 일절 할 수 없으며,필요시 출장때는 반드시 출장목적·기간·대상업소를 명기한 「출장증」을 가져가 이를 업소측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부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나름대로 부조리 척결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기업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다른 역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회전반적으로 부조리 척결움직임이 일고 있고 기업보다는 공무원사회가 먼저 앞장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정화운동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이같은 변모된 사회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국세청에 몸담았던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국민들의 대 국세청 이미지가 어느정도 나쁜지를 깨닫기에 이른 것이지요.』
­과거에도 이같은 비리척결운동은 여러차례 「선언」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만큼은 결코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적격자로 간주,어떤 형태로든 공직사회에서 추방,격리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사적 생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물론 이같은 일이 일시에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적지 않겠지만 이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리척결 방안은 있습니까.
『일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만을 도와주고 세정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투기조사등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가 많은 세무조사는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이 전담토록 할 작정입니다.
또 본청에 우수인력 3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사정의지가 약한 관서장에 대해서는 즉각 문책하는 한편 비리관련 직원은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쪽」인 납세자들이 과거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을는지요.
『납세자들도 이제는 돈 갖고 적당히 해결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괴롭힌 일이 많았지만 일부 고소득 계층이나 재산가들이 세무공무원을 유혹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약점」때문에 공무원을 매수한 것으로 간주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