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언론사 참여 전문-다양성 살린다"

유선TV의 시험방송과 유선방송법제정을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제도 입안을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열렸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 째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 인사 11명이 토론자로 참석,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선방송사업 참여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차 공청회에 비해 대기업·언론사의 경영제한 문제, 유선방송국의 허가주체,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에 초점이 모아졌고 특히 토론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자본·정보처리 능력 등 현실성을 내세워 주요현안인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정보와 운영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특성을 가진 언론·기업인등이 일정지분으로 공동참여 하는 컨소시엄형태가 방송국운영에 적합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표요지.
◇원우현씨(고려대·신문방송 학)=제작능력과 자본을 가진 기존 언론매체가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채널을 형편에 따라 종합·중계채널로 나눠 종합채널은 재벌·언론이 일정지분을 맡도록 하고 중계채널은 현재 유선방송업자의 기득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년씨(변호사)=기회균등의 원칙과 상당기간 소요되는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 대기업의 참여는 당연하다. 양질의 정보제공이 가능한 언론도 마찬가지며 다만 독·과점 등의 역기능을 막는 제도가 뒷받침되면 된다.
◇최창섭씨(서강대·신문방송 학)=방송국운영·프로그램 공급·전송망사업자 허가에 있어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집중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배병휴씨(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시기로 봐서 대기업·언론의 참여가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허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한적 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편일평씨(MBC프로덕션 사장)=프로그램공급을 위한 인력·시설 등을 염두에 둘 때 지역성을 가진 언론·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가 무난하다. 유선방송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유선방송위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는 게 최우선 과제다. 권한·책임과 총체적 기획, 정책건의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 걸대권한이 주어져야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
◇허상령씨(중소기협중앙회 부회장)=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대기업·언론의 사업참여는 제한해야 한다. 허가권도 지역분산이나 유선방송위보다 정부에 맡겨야 한다.
◇황정태씨(제일기획 고문)=프로그램공급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허가주체는 정부가, 독점화와 공정성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유선방송위에서 담당하는 게 좋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