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인상요인 바른 인식 아쉬워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보험 진료비는 3조원에 육박, 국민 총 의료비가 우리나라 GNP의 6%수준까지 이르렀다.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의료보험 사업의 정착발전에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의료보험은 수진 율이 안정돼 있어 진료비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아직 시행초기단계라 수진 율이 높아 진료비가 연간 30∼40%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지역주민이 1년간 병원에서 진료 받는 평균 진료비용은 한 사람 당 4만8천2백원인데 비해 주민 한 사람 당 부담한 보험료는 농어촌지역 2만4천8백원, 도시지역 3만3천3백원에 지나지 않는 등 의료보험료가 진료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부담금이 작년의 3천6백48억 원에서 올해에는 4천8백59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전체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거둔 공동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으로 올해에 1백69억 원 규모의 재정이 고액 진료 자와 노령자가 많은 지역주민을 돕게 되고 법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의한 보험재정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진료내용이 주민들에게 통보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보험재정 악화요인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어 보험료가 인상, 조정된 것이다.
지역주민 보험료의 국고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국방비 및 경제개발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국가재정 운영상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 l2년만에 전국민의료 보장의 쾌거를 이룬 우리의 의료보험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진료비·보험료 인상 요인의 정확한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