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주의」 전파행정 공정성 해친다

한국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주제로 한 한국방송학회(회장 강지두서울대교수)의 올해 첫 정기포럼이 27일오후 서울 광고교육원강의실에서 열렸다.
방송평론가 윤병일씨가 주제 발표자로, KBS안국정편성운영국장과 방송학관련 교수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참석한 학자·방송인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이날 회의진행의 초점은 요즘 방송계분위기에 모아졌다.
방송위의 인선, 감사원감사, 예산승인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빚어진 현방송위의 자율성문제와 방송심의·방송사편성지침 시달등 저간의 논란에 따른 방송위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국방송위원회의위상」이란 주제발표를 한 윤병일씨는 방송위의 법적지위·권한등을 둘러싼 실체접근에 역점을 두었다.
80년 언론기본법 이래 설치, 운영돼온 우리나라의 방송위가 그간 법개정때마다 약간씩 기능과 직무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바 없다는 얘기였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사전·사후심의, 체제등 준사법적기능과 프로그램지침등 준행정적 기능등 외형상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산적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요약하자면 설치목적의 모호함, 전파행정문제, 규제의 적법성여부, 법적모순, 위원회의 기능약화등이다.
지난해 새 방송법에 추가된 『방송내용전반의 질적 향상』이란 문구만 해도 방송행정의 근본인 전파행정이 방송위의 권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점과 맞물려 별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방송규제의 중요한 이론적·실제적 밑받침인 전파의 적절한 배분및 이용이 방송행정의 주무관청인 공보처와도 떨어진채 비밀주의로 유지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방송의 공정·공공성은 찾기어렵다고 밝혔다.
방송사업허가조건은 정부가 마련해 놓고 방송위가 방송규제에 나선다는 것도 모순이고 법적으로 방송위와 공보처와의 직무·권한배분기준이 모호한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대안으로는 방송기준제정, 방송국자체 심의기능의 강화, 법개정을 통한 독립규제위원회 설치등이 제시됐다.<김기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