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용역사 급증/사생활 위협/학교등서 개인신상 빼내 판매

◎지자제용 정치성향 분석업체도/관계법제정 대책 시급
개인의 직업·나이·학력·재산정도등 사생활정보를 지역별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확보해 놓고 수요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컴퓨터 용역회사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침해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용역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급학교·동사무소·자동차등록사업소등 인적사항이 비치된 행정기관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관련 기록들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계법 제정등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는 개인의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업체까지 등장했으며 기업체·백화점 등의 우편광고가 일반화되자 컴퓨터 용역회사들끼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교환해 갖는등 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 A용역업체의 경우 『상권으로는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8학군 강남·서초·송파·강동구등 4개구 초·중·고 학생들의 주소·전화번호·학생과 학부모성명·직업·형제관계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았으니 이용해달라』고 광고하면서 원한다면 서울시내 전지역 학생 1백만∼1백50만명까지 수집해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개월간 학습지 구독,컴퓨터판매 광고,교복광고 등의 주문을 받아 모두 1백80만통의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용 상품판매,대입등 각종 학원생 모집,컴퓨터판매,청소년 상품판매 회사를 주요고객으로 삼아 우편광고의 경우 기본경비외에 통당 6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회사측은 『처음에는 학교의 졸업앨범·출석부 등을 참고해 자료를 작성했으나 최근에는 학교측 관계자들과 개별접촉해 학생들의 신상기록카드를 넘겨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충무로 Y광고대행사는 성동구등 2개구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분석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해놓고 지방의회 후보자 4명의 정치광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 회사의 자료는 모 지구당이 갖고있던 유권자 명부와 현역의원이 「유권자 생일축하카드 발송에 필요하다」며 동사무소에서 넘겨받은 주민등록 사본 등을 토대로 나이·출신지역·학력 등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2년전 승용차를 구입한 최두식씨(35·서울 가락동)는 최근 차량정비업체 네곳에서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겠다는 광고엽서를 받았다며 누군가 숨어서 자신의 구석구석까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하더라고 했다.
윤진호씨(52·서울 개포동)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아들 앞으로 학원 네곳에서 「우리 학원에 와달라」는 편지가 배달되는가하면 올해 대학을 졸업한 딸 앞으로는 「졸업기념 해외여행」을 유도하는 관광회사편지 세통이 용역업체를 통해 무더기로 배달됐다며 『광고 공해를 줄이고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도 개인정보유출과 남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