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보자.
정치인의 행동 동기는 무엇일까? 마치 생물학자들이 생쥐를 관찰하고 실험하듯이 정치인을 관찰하고 연구한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정치인에 대해 내린 결론은 매우 불경스러웠다. 정치인이란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자신들의 선전과는 달리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비즈니스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런 불경스런 폭로(?)를 한 경제학파가 바로 공공선택학파이다. 공공선택학파의 태두인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은 정치인을 발가벗긴 덕택에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공공선택학파는 정치인의 목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겨서(표를 얻어서) 권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라면 종종 국가전체의 장기적 이익과 반하는 엉터리 경제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뻔뻔한 족속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건 지나친 비약과 과장일 것이다.)
공공선택학파가 주장하는 가설 중에 ‘정치 주기설(Political Cycle)’이란 게 있다. 집권당은 선거가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편다는 것이다. 즉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해서 실업률을 낮추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선거후에는 경기부양의 후유증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선거후 집권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서 긴축정책을 펴서 경제는 다시 침체하게 된다. 즉 경기가 선거에 따라서 사이클을 그린다는 것이다.
만약에 공공선택학파의 ‘정치주기설’을 적용한다면 내년도 재정지출과 통화 공급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아마도 집권당은 공공지출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주식시장에선 통화량 확대와 재정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 자재주를 비롯한 내수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주식시장은 어떤 색깔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 프랑스, 인도의 경우를 보면 노동우대 (좌파)정권에서 자본우대(우파)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등했다. 반대인 경우는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따라서 어떤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선거를 앞두고 통화량확대와 경기부양정책 때문에 상승압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선후보는 반 시장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 대신에 규제완화와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대책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별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중에서 가장 많은 규제 폭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치인의 지역개발 공약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
공공선택학파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수의 이익단체의 로비가 종종 성공하게 되는 세태를 개탄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낙농업자 단체들이 의회 로비를 통하여 우유 값을 올려 받아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낙농업자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에 돈을 모아서 의회 로비활동을 벌이지만 손해를 보게 될 다수 국민들은 1인당 입게 되는 손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서지 않아 결국엔 소수이익단체의 로비가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거공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번 대선 때 행정수도이전 공약의 예를 보자. 개발이익이 분명해 보이는 충청도 지역 투표자는 행정수도이전 공약후보자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었지만 행정수도이전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 도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은 자신이 입게 될 손해가 막연하고 엷어서 행정수도이전 공약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거공약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선거 기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내년도 대선에서도 지역개발공약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도 지난 정권의 행정수도이전 개발 공약에 따른 충청도지역 땅값 급등이란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개발공약의 영향력은 더욱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계절, 정치가 경제를 휘두를 수 있는 계절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시각각 변화되는 정치 지형도를 읽고 능동적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