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선거 틈탄 불법 엄단/사회기강 잡아 난관 극복

◎선거에 사정역량 총동원/노대통령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22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걸프사태·지자제선거 등 국내외적 난관극복을 위해 공직 및 사회기강확립에 국가사정 역량을 총집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도 사회기강확립 대책의 역점추진과제를 ▲공명선거풍조 정착 ▲걸프사태에 따른 국민불안요소 차단 ▲노사 및 학원안정 공고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등으로 정하고 특히 선거풍토와 관련,불법 무질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대처키로 했다.
심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특별사정활동과 각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선거분위기를 틈탄 업무기피자·방임자는 중점문책하고 지자제선거후 선거직 공직자의 다수 증가에 따른 이권청탁·압력 등 비리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지자제의 성패가 선거풍토에서 판가름난다고 보고 시·도,시·군,구단위로 「불법 선거감시단」을,시·도경찰국 및 전국 2백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전담반」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하고 공무원,통·리·반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즉각 해임,의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처분때 1백만원 한도내에서 고발금액의 10배 내외로 응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선거철을 틈탄 그린벨트 훼손,무허가·불법 건축,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전국 5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한편 「합동단속반」을 보강,투기과열·부동산투기사범·걸프사태를 악용한 매점매석·상품권 불법발행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특정정당,특정인 당선 지지행위,정치자금 징수행위 및 자금유용행위 등 지자제 선거때에 불법적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