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7곳 연내 착공/「국민생활과 환경개선」 보고내용

◎저소득 자녀 실업계고까지 학비/수도권전철 올해 4백44량 늘려/4개 광역 상수도 건설 93년 완공
정부는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특히 대도시 교통난해소·주택문제·「맑은물」 공급대책과 환경개선·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음은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 각 부처 보고내용 요약이다.
▷건설부◁
◇주택 2백만가구 건설=지난해 75만가구 건설로 당초 계획(92년) 보다 앞당겨 올해중 목표달성될 전망이며 92년말까지는 2백21만가구 건설 전망.
올해 50만가구 건설위해 택지 1천6백40만평을 공급하며 도시의 자투리땅 활용,주·상 복합건물 건설촉진,자재·인력난 해소위해 조립식주택을 5만가구로 늘리고 수도권내 조립식 건자재공장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주거안정=영구임대주택 7만가구와 근로자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달동네」 60개지구(2만3천가구) 개량에 7백억원,상하수도·진입로에 별도로 3백억원 지원. 무주택자 전세자금 4천4백50억원도 지원.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3월말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경기지역의 주택전산화 완료시켜 2주택이상 소유자·위장무주택자 색출.
◇신도시건설 계속 추진=8만7천3백가구를 추가건설하며 9월중 분당(2천5백가구) 입주에 대비,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설치완료.
◇건자재·인력안정적 공급=골재난 해소위해 경기 문산의 초평도 개발. 공공직업훈련과 기업을 통해 3만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상반기중 분당에 「합동기능공양성소」 건립 추진.
▷보사부◁
90년대 복지정책방향을 ▲가족복지제도발전 ▲소외계층 복지확대 ▲사회보험제도 확충에 두고 노인·모자가정·의사상자·영세민 지원시책을 중점 추진.
◇노인·복지=올해 서울에 14곳,7개 시·도에 12곳등 모두 26곳에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매일 한곳에서 60명씩 점심을 대접. 재가노인 간병·상담을 위한 가정봉사사업을 현재의 서울 영등포·장안평 등 두곳에서 5곳으로 확대.
의사상자 보호책을 강화해 의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의상자는 그 절반범위에서 차등지급.
◇소외층 지원=사회복지요원 3백24명을 2천명으로 증원배치,모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업계고교까지 학비 전액지급,한국심장재단 무료진료사업 범위를 선천성질환뿐 아니라 후천성질환까지 확대.
◇의료보험=지역 의보료 적정수준 조정,국고지원 증액,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과세자료 연계 보험료 공정부과,고액 진료비 공동부담제 시행,차관자금 9천만달러 지원 의료시설·장비보강.
▷교통부◁
◇교통난 완화=수도권전철 전동차를 91년중 4백44량을,92년까지는 매년 평균 2백량씩을 증차. 전철 3복선사업구간인 서울·구로구간중 영등포∼구로간 공사를 올해말 완공,경인전철 운행간격을 4분에서 3분으로,경수선(금정∼영등포) 및 성북∼의정부간 전철운행 간격은 12분에서 6분으로 각각 단축.
부산권도 91년중 30량을 증차하고 95년까지 매년 70∼1백량을 증차,지하철 수송분담률을 6.5%(90년)에서 11.9%(93년)로 높인다.
◇운영효율화=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확대 실시,굴곡·경합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올 상반기중 중형버스를 운행,택시이용인구를 흡수.
기존도로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변차선제등 교통체계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불법주차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주차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환경처◁
맑은 물 공급대책을 강화,올해 7개 하수처리장을 착공하는 외에 팔당·대청주변에 20개소의 간이 오수처리시설과 19개소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올해안에 완공.
오염이 심한 안양천등 15개 하천에 올해중 1백79억원을 투입,바닥준설등 정화사업.
주암댐 계통등 4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93년까지 4천3백여억원을 들여 완공.
아파트등 공동주택 물탱크는 연2회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때는 올해부터 5백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환경기준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이 오염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환경지표」를 상반기중 개발. 오염유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4월께 「국가환경선언」을 발표.
LNG등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을 확대하고 녹지보전구역도 늘리면서 사전 고시제를 실시.
▷보훈처◁
◇보상금인상=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상이군경에 대한 간호수당도 1급의 경우 월 19만2천원에서 25만원,2급 월 9만6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각각 30% 인상.
보상금기준을 물가기준과 도시근로자 가계비 등과 연계시켜 올 상반기중 보상종목 개편 등 보상금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
◇보훈의료체계 개선=보훈병원과 떨어진 곳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를 위해 서울·부산·광주 이외의 지역 26개 병원을 지정. 서울병원의 장기요양시설(3백병상)을 완공하고 부산병원(2백병상)을 이전·개원하며 대구병원(2백병상)도 착공할 계획.
▷서울시◁
◇지하철·도로=지하철 2호선 목동∼신도림구간을 연내 개통하고 3,4호선 연장 12㎞구간을 92년말 완공.
작년말 착공한 제2기 지하철 5,7,8호선 83.5㎞는 93년말 완공. 북부간선 정릉천변로·강변북로 등 3개도시 고속도로 42.1㎞구간은 모두 93년중 완공.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형버스 17인승 2백대를 투입하고 2층버스 3대도 시험운행.
청계천로에 중앙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환경보전=영등포·선유·노량진 수원지의 취수장을 92년 4월까지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김포 쓰레기매립지까지의 수송도로도 연내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