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명 증원" 정부에 제안…병원단체, 의협과 달랐다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 병원 272억 원, B 병원 102억 원, C 병원 211억 원….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 D씨가 13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일부 의료 공익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다. D씨는 “지난해 (종합) 병원들의 결산 결과를 보면 70~80%가 적자”라며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 의사 인건비가 급등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과 달랐던 병원 단체…“3000명 증원” 정부에 제안

협의회의 3000명 증원 의견은 13일 의료계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조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정부는 법원의 요구대로 10일 자료를 제출했다.

D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에 낸 자료는 공식 문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면 7억~8억원을 줘야 하는데 그래도 못 구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라며 “이런 논의는 빠지고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한다면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D씨는 “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사 단체의 ‘의료계 통일된 의견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D씨는 “의협이 모든 의료계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며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사 구인난에 따라 과거부터 의대 증원에 찬성해왔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도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의대 증원 방향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직후 ‘의대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13일 공개된 당시 보정심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위원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전체 25명 회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의협과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불참했다. 2000명 증원안에 대해 23명 중 4명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반대 4명은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도 증원 자체에는 동의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