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20일, 빈곤 초등생엔 ‘꿈’ 장학금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하는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 이른바 ‘개천 용’이 더 나오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는데 이를 노동·교육·자산 3가지 트랙 지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박경민 기자

실제 부모 소득이 5분위(상위 20%)인 자녀의 85%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소득 1분위(하위 20%) 자녀의 대학진학률은 63%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 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환경도 여전했다.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를 청년들에게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중단됐던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출산 관련 지원을 늘려 지난해 0.72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김영희 디자이너

교육 측면에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현행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현재 8%)도 늘리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통합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ISA는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합하면 직접 자산운용을 하면서도(중개·신탁형) 일부 금액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일임형) 게 가능해진다. 다만 ISA 개편 등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에 연금 급여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