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월 정치 '빅 이벤트'를 마친 한·중 양국이 부쩍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다음 달 초·중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한 달 새 장관급, 정상급에서 대면 소통이 연이어 재개되는 셈이라 양국 관계 개선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하는 모습. 외교부.
불확실성 해소…소통 재가동
지난해부터 줄곧 냉랭하던 한·중 간 분위기는 지난 3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되고 지난 10일 한국의 총선이 끝나면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해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최소한 양측 간 정치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만큼 그간 멈춰있던 소통 채널을 재가동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외교부가 다음 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종 조율 중인데도 사전에 조 장관의 방중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3국의 외교장관은 ‘필참’ 멤버라 어차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직전 조 장관의 단독 방중이 양측 간에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첫 통화에서 조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당시 조 장관은 "외교 채널로 협의하자"고 화답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급진전한 상황이다.
中도 소통·관계 관리 모색
한·중 외교장관 간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또 한국 외교장관의 방중은 2022년 8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회담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이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송봉근 기자.
중국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금쯤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 한국의 변화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판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재선되더라도 대중 기조는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전에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최대한 관계를 관리해 놓겠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관리, 한·미·일 협력 강화 견제 등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 이견을 좁히기 힘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총선 후 '민생'이 가장 큰 화두가 된 만큼 경제를 고리로 중국을 끌어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하오 펑(郝鹏) 랴오닝 성 당서기가 코로나 19 이후 중국 지방 당서기로는 처음 방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연이어 그를 맞이했다. 면담마다 방점은 경제안보와 기업 환경 개선이었다. 오는 6월에도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가 한국을 찾을 예정으로,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는 흐름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외교부.
본질적 이견 해소 과제
다만 한·중 사이를 갈라놓았던 대만과 북한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 총선 직후 일단은 '관계 관리' 모드에 들어갔지만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 한국을 향한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강화할 우려도 여전하다.
중국 측은 지난해 6월 논란이 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지난해 4월) 등 입장을 표명한 게 양국 갈등을 촉발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고, 이에 중국은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 "타인의 말참견"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이 '자유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 연대'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요약되는 만큼 이에 입각한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중국의 반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로의 이견을 수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다음 달 20일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전례에 따라 정부 인사가 파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1기 취임식 당시에도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