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보석 농수축산물 93품목 수입자유화/내년부터

◎완두·강낭콩·수수도 규제풀어/농산물 88.5% 개방
내년부터 사파이어·루비 등 귀금속류와 바나나·대두유 등 농수축산물,그리고 그림 등 93개 품목(상품분류 HS10단위 기준)이 수입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수입자유화 품목이긴 했으나 양곡관리법에 의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완두·강낭콩·수수 등 9개 품목도 내년부터 규제를 풀어 실질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28일 수출입공고를 고쳐 이같은 91년 수입자유화방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93개 품목중 ▲바나나·대두유 등 농산물 29개 품목 ▲면양고기·돼지설육 등 축산물 10개 품목 ▲잉어·갯장어·해삼 등 수산물 37개 품목 ▲견사·회화·귀금속류 등 기타 15개 품목등 91개 품목은 지난 89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BOP) 협의결과 당초 세웠던 「89∼91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이미 예시한 품목을 자유화한 것이며 ▲고량주·오가피주 등 2개 품목은 한­대만경제 각료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자유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의 적용을 받는 전체수입품 총 1만2백74개 품목중 수입제한 품목은 올해 3백76개에서 내년에는 2백83개만 남게돼 수입자유화율은 금년 96.3%에서 97.2%로 높아진다(농산물은 85.5%→88.5%). 특히 이 가운데 공산품은 소금·설탕·견직물 등 11개만 제한품목으로 남게돼 수입자유화율은 99.9%로 사실상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내년 주요 수입자유화 품목(단위:HS10단위)
주 요 품 목
농 수 농 산 물 해즐너트,필버트,호두,바나나(신선,건조),파
축산물 (29개) 인애플(신선,건조),멜런(수박포함),유채,마
롱그라세,사탕수수당,대두유,유채유,옥수수유등
축 산 물 꿀벌,면양고기(신선,냉장),돼지의 설육(냉동
(10개) ),사슴고기(신선,냉장,냉동),칠면조 고기의
육제품(통조림 이외의 것) 등
수 산 물 잉어,갯장어,농어,어류의 피레트(신선,냉장)
(37개) ,식용어분,건조어란,게살(냉동),게(신선,냉
장),조개류,해삼(냉동),문어(냉장,염수장)
,고등어조제품,생선소시지,새조개(훈제) 등
주류(2개) 고량주,오가피주
기타(15개) 연광과 정광,견노일직물,옥사,견연사,다이아몬
드,루비 등 귀금속류(8개),회화,데생,판화
등 미술품(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