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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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SNS에 ‘이게 나라냐’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영화장면으로도 못 쓸 장면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조작정치를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4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찰청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이제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화영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법제도를 뒤흔들려는 것”이라며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악랄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닮았다”(여권 관계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인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으나, 검찰은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거쳐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중 위증 의혹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됐고,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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