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시다, 마르코스(왼쪽부터 순서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최초의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정상회담에선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한 미국이 일본·필리핀과 함께 중국의 해양 진출 교두보인 남중국해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8월 3국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던 캠프데이비드 회담으로 확립된 한·미·일 공동 전선에 이어 일본과 필리핀이 참여하는 두 번째 전선이 구축되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각각 중국의 동쪽과 남쪽을 봉쇄하는 구상을 완성하게 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강화된 방위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4개의 기지를 추가했고, 1억 달러의 군사 자금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의적으로 U자 형태의 9개 선(구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NSC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내년에 시작될 미·일·필 3국의 해양 합동 순찰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필리핀과 일본 해양경비 병력은 미국의 함정에 승선해 함께 훈련하며 업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정상회담 이후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무기 개발에서부터 군대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한 몸’과 유사한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공동으로 일본 열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모든 지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안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동시에 평화헌법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보유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군(軍)’을 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시 및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 간의 원활한 작전 및 능력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운용성과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지위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의 군사동맹은 다자 협의체로도 확대된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미국·일본·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이 추진된다. 또 미·일·영 3국의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했다. 결국 일본은 전 세계 안보 시스템을 ‘소(小)다자 협력체’를 통한 ‘격자형 구조’(lattice-like)로 전환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을 구성하는 전 세계의 주요 소다자 협력체에 모두 참여하는 안보 구상의 ‘교집합 국가’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합의를 “미·일 양국 간 불멸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친구인 미국과 손을 맞잡고 10년 후, 100년 후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미·일 동맹이라는 ‘벚꽃 유대’는 이 땅과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더 두텁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