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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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집 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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