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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당했다고 전치 5주 만들었다…10대 때린 20대 징역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10대 2명에 폭력을 행사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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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화장실에 콘돔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그의 황당 변명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한밤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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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한 유튜버…"피해자가 원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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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法 "급박한 사정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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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유사강간' 아이돌 전 멤버 집행유예...檢 "반성없다" 항소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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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0일만에 "또 신고해라" 고소인 협박한 50대 또 감옥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출소 20여일 만에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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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콜라 누가 마셨어"…페트병에 락스 타 냉장고 넣어논 병사
콜라 자료사진. 뉴스1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냉장고에 넣어 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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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려고’ 돈 주고 산 영상으로 대회 출품해 입상…현직 교사 징역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만들기 위해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한 뒤 입상한 현직 교사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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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1/0a64107d-6295-48c0-8751-155a4df25b49.jpg/_ir_205x115_/)
[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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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갑질폭행·음란물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1/0a9eb88d-34be-4df7-bbc1-6aeb98237850.jpg/_ir_205x115_/)
[속보] '갑질폭행·음란물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92억여원을 담보 없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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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사원" 전북서 충격 채용공고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회사 대표와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는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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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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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유죄 판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1/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_ir_205x115_/)
[강찬호의 시선]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인 201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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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전 성폭행범 혀 깨문 그녀…"평생 죄인 꼬리표" 울분의 시위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7)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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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기준 없다" 불만 터진 민주…野 상임위원장 선출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를 1년여 남긴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인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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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없다"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잇단 의혹에 "노코멘트"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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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女종업원 강간미수 실형 선고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과거의 폭행 전과를 공개한 양호석. IHQ 캡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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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만지고 유사강간…6인조 아이돌 전 멤버 1심서 집행유예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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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은 40대 아들 2심도 집유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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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야동 틀었다…보육교사 자격취소에 헌재 판단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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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도둑놈, 철창 가두자" 이말 했다고…4살 뺨 때린 30대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한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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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돈봉투' 윤관석은 산자위원장, 김남국은 법사위…비위 방탄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현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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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메우려고"…공금 2억원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
암호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2억원 상당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최희동 울산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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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1000만원…성비위 직위해제 직원 4600만원 준 공기업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10개월 동안 기본급과 성과급 등 46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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