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지난해 뱅크런 위기 겪고도 또 ‘작업 대출’ 파문
행안부 감당 못할 ‘수신 257조’, 전문적 감독으로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어제부터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자금 이탈(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감독 공조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감사 대상 금고가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나는 등 강도가 세졌다. 딸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전용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문제가 터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검사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측에 먼저 검사 인력 지원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야당 후보의 불법 확인에 신속하게 나선 데에 야당 심기가 불편할 순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양 후보 이외에도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비판은 지나친 감이 있다. 총선 전에라도 감독기관이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을 표방한 협동조합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단위농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나서야 금감원 등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했지만 금감원 등의 공동검사는 여전히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사이 새마을금고 경영은 더 나빠졌다.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중 지난해 적자를 낸 금고가 431곳이다. 세 곳 중 하나는 ‘적자 금고’다. 2022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금고가 80곳이나 된다.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내부 통제가 허술한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역 금고의 일탈을 막아야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문제가 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중앙회 전문이사 자리를 꿰찰 정도로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8년에 벌어진 일이다.
새마을금고 수신 규모는 257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2.5배, 신협의 1.9배에 달하는 거대 금융기관이다. 그러니 금융을 잘 모르는 행안부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는가. 행안부가 요청할 때에만 가능한 공동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금융회사 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관리·감독 책임을 맡길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