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와 법인카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3억3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별도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징역 3년을 요청하는 등 모두 합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인 피고인이 쌍방울그룹과 오랜 기간 스폰서 유착 관계를 맺고 고위 공직을 이용해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 등 다양한 유형의 뇌물 2억6000여만원, 정치자금 3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법 방해를 하고 최소한 윤리 의식과 반성, 후회를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해찬(앞줄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뒷줄 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소속으로 2017년 7월8일 중국 지린성 훈춘 TRY 공장을 찾아 김성태(뒷줄 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독자 제공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 도합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화영, 김대중·유시민 언급…“이재명 향한 수사”
이 전 부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재판장이 소란을 제지하며 경고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전 부지사도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느냐”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가 해외도피를 하다 수원지검에 온 뒤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조작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변질됐다”며 “유시민 선배가 들었다는 ‘김대중 얘기하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신군부가 했던 것과 같은 강요를 검찰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탄압하고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건 불행한 일”이라며 “내가 잘못한 일은 처벌 받아야 하겠지만, 뒤집어 씌우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다. 1년 7개월째 우리 속 짐승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해 3~4월 추가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한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회유 및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다만 쌍방울 계열사 법인카드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자택 등으로 배송받은 데 대해서만 “(문씨의 선물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2년 9월6일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품평회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 전 부지사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는 비난도 샀다. 그는 지난해 10월23일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은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그 결과 77일 만에 재판이 열렸고, 이후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며 절차 지연을 빚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때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찰청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당시 구속수감 상태로 교도관의 엄격한 계호(경계감호) 하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지난 2018년 11월15일 오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첨단온실 등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