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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사고 당한 유동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차량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의 무게를 유 전 본부장 차량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씨의 트럭과 부딪히며 일어났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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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끊게 해주세요"…강원랜드 1조 벌어도 치유예산 0.5%뿐 [도박중독 237만 시대③]
도박 중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강원랜드만 해도 1조원 넘는 수익을 올리지만, 치유원 예산으로 쓰이는 돈은 극히 일부(0.5% 이하)"라며 "특히 민간상담기관 연계 예산은 지난 9월 다 소진돼서 10월부터는 자체상담만 가능한 상황이다. 센터에서 10년간 일했던 최경수 헤르츠심리상담센터장도 "촘촘하게 센터를 늘려 치유 접근성을 높이는 게 가장 좋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치유원을 관리하는 사감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독 상담’ 전문가가 부재하고, 이 때문에 중독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상담 질보다는 이용자 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사전에 도박 중독 위험성을 경고 받은 청소년들은 도박 중독에 내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다"며 "예방 접종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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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소수 대란 오나” 2년 전 악몽에 사재기 조짐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인한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디젤 차량을 모는 직장인 김모(39)씨는 "2021년 당시 만원대였던 요소수 5L 가격이 1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그마저 구하기도 어려웠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AS센터를 찾아서 차량 정비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일부 AS센터에선 차량 정비를 맡기면 요소수를 채워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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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압색 세탁소 주인 한때 실종…익산에서 찾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5일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받은 곳 중 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A씨는 현재 조사 대상도 아니고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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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요소수 대란 되풀이될까봐”…중국 통관보류에 사재기 조짐도
차량 40여 대로 한 달에 1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 물량을 옮기는데, 화물차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라 신항 인근 주유소에서 매번 요소수 40~50리터를 사곤 했다. 황씨는 "2021년 가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사실상 막으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공포가 업계에 다시 번지고 있다. 당장 요소수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한차례 악몽을 겪은 이들 사이에선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요소수 유통업체 종사자)"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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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 25명 중 3~4명은 도박" 학교까지 파고들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②]
그는 "한참 빠져 있었던 2021년 5월엔 한 손으론 아기들 밥을 먹이고, 다른 한 손으론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코인 시장을 봤다. 과거 국가가 공인한 강원랜드나 불법 도박 ‘하우스’ 등에서만 도박을 할 수 있었을 때와 달리, 상업지역 곳곳에 들어선 홀덤펍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데다 모바일 불법 도박 확산세가 통제불능 상태라서다. 스마트폰이 청소년 층에도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불법 도박의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또래끼리 도박을 권하기도 쉬워졌다는 것도 최근 불법 도박 확산의 양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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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야당 "안병수 검사, 수사 무마 의혹" =수원지검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에서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전 2차장(현 대전고검 검사)을 지난주 안병수 현 2차장으로 교체하며 전열을 정비한 상태다. 민주당은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안 차장 검사는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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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6부(부장 서현욱)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에 10월 전담팀을 꾸렸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지사 취임 전 수사 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 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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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강원랜드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해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강원랜드를 찾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오프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주도하는 홀덤펍을 두고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합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점점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임창영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는 탄식이 나온다. 현행법상 도박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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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칠장사 법구 DNA, 자승스님 맞다…사인은 화재사"
지난달 29일 안성 칠장사에서 입적한 자승 스님의 사인이 ‘화재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나 기관지 등에서 그을음이 발견됐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었다"며 "불이 났을 당시에 스님이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로 정확한 부검 감정 결과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정밀 감식을 받아봐야 한다"며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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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 타살근거 없다”지만…입적이유 여전히 물음표
지난달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갑작스러운 입적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당국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자승 스님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기엔 자승 스님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숙소)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을 직접 옮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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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통 2개 들고선…자승 스님, CCTV에 찍힌 마지막 행적
경찰이 29일 안성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자승 스님(69)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기엔 자승 스님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숙소)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통을 직접 옮기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승 스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지강 스님은 "자승 스님이 종종 칠장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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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비자금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가상자산 시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70)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아들 김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정모(47)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2021년 4월 20일 빗썸 거래소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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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 방울 안와도 침수" 민원200건씩 쏟아진 이 동네, 무슨 일
경기도 시흥의 한 상가주택에 사는 정모(35)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비가 한 방울 안 오는 날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시흥시 등이 2020년 5월 종료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연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판단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훈 시흥시의회 특위 위원장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과 하수관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오수, 우수가 역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로 근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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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형수 등장했다…'불법촬영·협박' 황의조 스캔들 전말
이튿날인 6월 26일 유포된 성관계 영상이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당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협박범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가해자(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피의자 측)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불법영상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축협과 국가대표 감독은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황씨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황씨의 형수인 이모(32·여)씨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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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다. 실제 2020년 2~3월 사촌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만 11세 아이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각 범행 무렵 자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했다고 해도 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부모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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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70억원대 전세사기범 해외 잠적… 인터폴 적색수배 추진
경기 수원시에서 약 70억원대의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 씨가 해외로 도주해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현재 임대인 이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후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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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에 5명 승진" 캘수록 커지는 파문…치안감만 넷 연루
김모 전 치안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목이 집중된 광주지검의 ‘사건 브로커’ 의혹 수사가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무마 청탁과 승진 청탁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전직 경무관 1명을 구속한 검찰은 전직 치안감 3명, 현직 치안감 1명과 하위직급 경찰관 다수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이외에도 수년간 경찰 인맥을 토대로 다수의 승진·수사무마 청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검·경내 실제 청탁을 했거나 들어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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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죽음 부른 브로커 수사…광주 정·관·경이 떤다
김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당초 성씨 등은 가상화폐(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탁모(44)씨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관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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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만 200여명 연락"...전 치안감 극단선택, 무슨 일
당초 성씨 등은 가상화폐(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탁모(44)씨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경찰은 물론이고 브로커 성씨와 연락이 잦았던 정관계 인사 200~300여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관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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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재판 공전 속…'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풀려났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안 회장은 이달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안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직권으로 안 회장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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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광주서 대체 무슨 일이"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 사건 관련 수사 선상에 있던 전직 치안감 김모(61)씨가 실종신고 16시간여 만에 경기 하남시 검단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광주지검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씨가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로비자금 18억원을 받아 검·경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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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보다 세다…일회용 컵 없는 이곳, 배달용기 확인 나섰다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청사로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후 4시쯤 경기도 청사 곳곳엔 "공지된 다회용기 배달음식점을 참고해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달라"는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정책은 지난해 12월 15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언한 청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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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신고 13건? 실제는 300건 이었다…고시원 현장 가보니
방역업체를 이끄는 한호 대표는 "퇴치 작업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며 "생활 공간에 해로운 살충제를 무조건 분사할 순 없어 스팀으로 박멸한 뒤 빈대가 모여 있는 틈새에 약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밀폐시킨 뒤 훈증으로 빈대를 질식시키는 3단계로 방역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서울과 인천·부천·성남·안양 등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공주와 아산, 전남 목포까지 전국 곳곳의 고시원과 숙박시설,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빈대 방역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작업 현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빈대와 알들이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인된 빈대 발생 건수는 13건에 불과하지만, 방역 업계에선 일평균 30건 이상 빈대 방역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 작업 결과 빈대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300여건에 달한다는 입장이라 정부 집계와 현장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