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한국은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늘렸다. 2000년 2.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2021년 4.9%로 올랐다. 이스라엘(5.6%) 다음으로 높다. 이런 투자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이번 연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예산을 빼 먹는 카르텔까지 언급됐다.
그런데 기조가 바뀌었다. 올해 1월 임명된 박상욱(사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지난 3일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데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원이 아니라 R&D가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론 줄였다 늘리는 ‘고무줄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지난해의 경우 양적 삭감에 주력하다 보니 현장에 과도한 충격을 줬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심어줬다. 추진 과정의 문제는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개혁을 하겠다면 명쾌하고 일관된 지침으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선 연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도 보여줘야 한다.
R&D 투자는 국가적 과제다. 지난해 10월 무역협회는 “R&D 투자는 많지만 성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D 대비 지식 저작권 수입이 적고, 선정 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에 주력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든다고 한다.
세부 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국가 미래를 위한 씨 뿌리기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