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의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이는 러ㆍ북 간 무기거래를 포함한 밀착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지역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이사국이 찬성한 안보리 표결 결과에서 보듯 대다수 이사국은 유엔 대북 제재 체제와 이행 모니터링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일체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에서는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ㆍ미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 및 관련국들과 유엔 중심으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 패널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고 있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한ㆍ미는 북한 오판을 막고 핵과 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이후 올여름을 목표로 핵전략 기획ㆍ운용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한ㆍ미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오는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최근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조만간 개시될 것이라고 한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을 포함한 협상 계획 등에 대해 개괄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용 예산 범위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조 대사는 한ㆍ미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월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0여 년 만에 추월한 데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도 다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으로 부상하며 한ㆍ미 양국의 공고한 교역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대사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현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ㆍ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텔 등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