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조성 문제에 관련된 소속 의원 39명에게 탈당 권고, 공천 배제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NHK 등이 1일 보도했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이 동시에 급락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시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1월 열린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오른쪽)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왼쪽)이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4일 당 규율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사건에 연루됐던 아베파·니카이파 소속 의원 3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파벌 파티 수익금을 돌려받은 후 정치자금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500만엔(약 4450만원) 이상인 의원들이 징계 대상이다.
39명은 아베파·니카이파 소속 의원 전체 83명의 약 절반 정도에 달하는 인원으로, 자민당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징계 처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27일 아베파 간부 4명에게서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은 뒤 "반성이 부족하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당의 절차를 거쳐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는 당 내 역할이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아베파의 핵심 간부로 비자금 사건에 책임이 큰 시오노야 류(塩谷立),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의원은 '탈당 권고'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제명'에 이어 자민당이 의원들에게 내리는 처분 중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준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미기재 금액 규모에 따라 '당원 자격정지' '선거 공천 제외' '당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단 3526만엔(약 3억1000만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미 책임을 지고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민당 정치자금 스캔들은 자민당 일부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파벌 사무에 관여한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지지율도 NHK 3월 조사에서 28.6%로 나타나 2012년 자민당이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